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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유류세 20% 인하…재고 소진 후 실제 효과는 월말 돼야

최종수정 2021.10.26 13:43 기사입력 2021.10.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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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물가안정, 최우선 민생정책"…'한시 대책으론 물가관리 한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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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채석 기자] 당정이 역대 최대폭의 유류세 인하를 전격 결정한 것은 국제 유가 강세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흐름세 속에 연간 물가상승율이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가안정문제가 최우선 민생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가 실제 반영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는데다 3년 만에 80달러대로 치솟은 고유가 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근본적 물가안정을 이룰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달 12일부터 유류세 20% 인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물가대책협의를 갖고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약 6개월 간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휘발유 기준 ℓ당 최대 164원까지 내릴 여력을 갖게 됐다.


당정은 인하율을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였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과거 2018년도 사례에 준해 ‘15% 인하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오전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인하율이 커졌다. 연간 거둬들이는 유류세 규모는 통상 28조원 내외로, 이번 20% 한시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약 2조5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조세당국은 추산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방침이 조기에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가격 인하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 및 국무회의 의결, 공포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LNG 할당관세 ‘0%’…물가대책 총동원=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함께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도 기존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유류세와 마찬가지로 6개월 동안 한시 적용된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약 2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원자재 수급지원 등 전방위 물가대책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모든 가용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집중 대응하겠다"면서 "LNG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한시적 대응책이 근본적 물가대책이라고 볼 수 없는 데다,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직결되지 않아 실질적 체감효과는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유류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계층은 고소득층으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수혜가 저소득층보다 더 크다"며 "실제 체감까지는 한 달가량 시간이 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서민이 느끼기에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만큼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하는 등 민간소비 활성화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초부터 외식·숙박·관광·체육·영화·스포츠 등 9개 소비쿠폰의 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비대면 소비 지원 정책(외식 쿠폰,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주문시 1만원을 돌려주는 정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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