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부채대책]내년부터 대출 한도 절반으로 준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내년부터 차주가 보유한 총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연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도가 높은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도 높아지면서 저소득자와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7월 시행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우선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를 조기 시행한다. 당초 내년 7월과 2023년 7월로 예정됐던 2·3단계의 시행시기를 각각 내년 1월과 7월로 앞당기는 것이다. 지금은 빌린 돈이 2억원이 넘더라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예외 없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DSR은 개인이 가진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이중 연소득 40%인 2400만원의 원리금 상환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규제 적용 대상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가 시행되면 전 차주의 13.2%, 전 대출의 51.8%가 영향을, 3단계가 시행되면 전 차주의 29.8%가 DSR 40%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전체 가계대출 금액의 77.2%에 해당하는 규모다.

차주별 DSR 규제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기존 개인별 DSR 기준이 60%에서 내년 1월부터는 50%로 강화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의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기타대출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는 카드론도 포함돼 빚을 돌려막는 다중채무자나 저신용자들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DSR 산출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한다. 이에 신용대출은 만기가 기존 7년에서 5년,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낮아진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실물경제 성장속도인 명목GDP 성장률에 근접한 4∼5%대 수준으로 안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8년 5.9%에서 2019년 4.1%로 낮아졌지만 2020년 8.0%, 2021년 2분기 현재 10.3%로 다시 올랐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