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시간당 최저임금 9.5파운드로 인상 추진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영국 정부가 차기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내년 4월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독일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새 연립정권의 핵심 정책 과제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한 뒤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이에 많은 정부가 빈부 격차가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지원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영국 정부가 차기 회계연도에 23세 이상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8.91파운드(1만4336원)에서 9.50파운드로 6.6%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1~22세 근로자의 최저 임금도 8.36파운드에서 9.18%로 오르고, 견습 직원의 최저 임금도 4.3파운드에서 4.81파운드로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안은 차기 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에 대한 보상을 보장해준다"며 "정부는 이번 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저임금 구조를 타파하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6.6%로 영국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1%)의 두 배를 웃돈다.

야당인 노동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소속 브릿지 필립슨 의원은 "감동이 전혀 없는 인상안"이라며 "세금과 에너지 비용이 오른데다 통합수당(유니버설 크레디트)은 줄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롭게 출범할 독일 연립정권(연정)도 최저임금 인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달 26일 총선에서 원내 1당을 차지한 사회민주당(사민당)의 올라프 숄츠 총리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숄츠 후보는 시간당 최저 임금 12유로(약 1만6277원) 인상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1만7537원)로 이상하는 방안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바이든이 취임 후 잇달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공화당이 강력 반발했고, 일단 바이든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잠정 보류해둔 상태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빈부 격차 해소를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만큼 여차 하면 최저임금 인상안을 다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