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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초대석] 양길수 감평協회장 "국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감정평가, 공공성 강화에 매진"

최종수정 2021.10.25 13:40 기사입력 2021.10.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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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수 감정평가사협회 회장 인터뷰

부동산 보상액수 정하는 감정평가사
각종 개발 특혜 이슈로 공정성 중요해져
평가 세부기준 마련하고 기법 개선 노력
갈등 빚던 국토부와 정책협력자 관계 형성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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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정두환 건설부동산부장, 정리=문제원 기자]


"감정평가제도는 국민 재산권 보호,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업무영역 등을 두고 정부와 다툼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의 정책파트너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협회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에 매진할 것입니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협회 본관에서 아시아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감정평가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사는 집값 불안과 신도시 개발 확대 등의 영향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투기 사태 등으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대도 이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 회장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장이 되고 부동산 관련 다양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평가사의 공공성 확립과 정책 기여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시대와 환경변화에 발맞춰 감정평가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보상액수를 결정하는 감정평가사의 업무 특성상 국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도 몰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정평가는 개인의 자산가치를 결정하는 일"이라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가격을 찾아서 제시하는게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본연의 업무"라고 말했다.

양 회장과 만나 부동산 감정평가의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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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취임 이후 어떤 활동에 주력했나.

▲감정평가제도는 내년이면 5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된다. 제도가 원래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취임 후 국토부와 정책파트너로서의 관계를 강화했고, 오랜 시간 갈등 관계에 있었던 한국부동산원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해 나가고 있다.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다. 국토부와 협력해 보상시스템 개선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폭이 가팔라 집주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매년 반복된다. 어떤식으로 개선해야 하나.

▲공시가격은 재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여 가지 행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그만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현실화율의 기준이 되는 시세가 무엇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실거래가를 시세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실거래가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사정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거래가를 검증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감정평가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과세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주거용부동산도 공시해야 한다.


-최근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은 감정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현 감정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주민 입장에서는 토지수용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다. 개발 후 부동산가격이 크게 오르면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것이다. 다만 토지보상법은 개발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상승분을 보상액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이익 배제에 따른 보상평가는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되 장기적으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제도와 정책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공공개발 토지보상 등을 두고도 감정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수행해야 주민들이 수용하고, 사업도 월할하게 수행될 수 있다. 정비사업의 감정평가는 특히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간의 형평성이 중요해 평가 근거를 객관화해야 한다. 그래야 이해관계인들의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 협회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에 관한 감정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평가기법을 개선하면서 신뢰성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방안이 있나.

▲협회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심사제도를 운영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의뢰인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정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협회가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개정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감정평가법에서 평가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문화됐다. 누구든지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정부도 노력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이나 은행 출신 감정평가사의 경력 인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경우 공공기관 퇴직 감평사에 대한 전관예우가 문제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감정평가사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 다방면으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역량을 발휘한다면 국가 정책이나 국민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평가 업계 외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이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 돕는다. 전관예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경력인정을 제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경력인정은 감정평가사들이 객관적 경력을 인정하는 취지이지 특혜를 인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협회는 최근 프롭테크 기업과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방침인가.

▲4차 산업혁명은 시대 흐름이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나 매우 중요하다. 프롭테크 기업과의 상생·협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감정평가사 역시 그동안 시대 흐름에 맞게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해 왔다. 앞으로 전문가 집단지성과 인공지능의 융합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국민과 국가에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프롭테크의 품질관리와 신뢰 강화 방안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대담=정두환 건설부동산부장

정리=문제원 기자 nest2639@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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