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사적모임 10명까지…노래방·유흥시설 '백신패스' 도입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정부안 초안 공개

25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단계 전환 예정에 따른 심야시간 열차감축 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9호선, 우이신설선,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25일부터 감축 이전 단계로 정상 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레일과 연계 운행 중인 지하철 3·4호선은 1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국민 접종 완료율 70%’ 목표 달성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에 돌입한다. 정부는 6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단계적 방역 완화를 추진하고 내달부터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해제에 나선다. 사적모임은 내달부터 접종 구분없이 총 10명까지 허용하며, 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일상회복 추진전략 정부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토요일(23일) 전 국민의 70%가 예방접종을 완료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일상 회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안정적이고 단계적인 전환을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은 전국민 80% 넘어 최대한 접종률을 높여나가고,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을 통해 접종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주요 사회경제 기능을 신속히 복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 과정에서 미접종자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한 정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부터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방역조치 완화에 나선다. 특히 정부는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해 단계적인 방역 제한조치 해제에 나선다.

우선 1차 개편시에는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모든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간제한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그간 집합금지였던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등 고위험시설은 접종완료자와 검사음성자의 경우 밤 12시까지 이용이 가능해졌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풀려…결혼식 500명 미만까지 가능

사적모임은 1·2차 개편까지는 접종 구분 없이 총 인원 10명까지 허용되고, 3차 개편시 제한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현재 8명에서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지고 비수도권은 현행 총 10명의 인원제한이 유지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인한 방역상황 악화, 생업시설·행사 제한 등에 비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환자 면회, 장애인 시설 등은 접종자만 면회·방문이 허용된다. 미접종직원·간병인력은 주 1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의무화한다.

행사와 집회 가능 인원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1차 개편시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 행사는 허용하고, 100명 이상 행사는 접종완료자 등만 가능하도록 정비한다. 이에 따라 결혼식, 돌잔치, 전시회, 콘서트, 집회 등의 경우 접종완료자, 검사음성자 등으로만 운영시 인원제한 없이 5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다. 2차 개편시에는 인원 제한을 없애 대규모 행사도 가능토록 하고, 3차 개편시에는 인원 제한 해제에 나선다.

6주 간격 3차례 방역 완화…상황 악화시 비상계획 수립

정부는 내달 1일부터 1차 개편에 돌입해 4주간 운영하고, 이후 2주간 평가 기간을 둬 안정적 상황 여부를 판단한 후 다음 개편 이행을 결정할 방침이다. 예방접종완료율,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재생산지수 등을 전환기준으로 삼는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돌입에 앞서 비상계획을 수립해 방역상황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주간 위중증 환자·사망자가 급증할 경우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계획 시행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재택치료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생활치료센터 역할도 조정한다. 정 청장은 “의료대응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무증상·경증환자의 재택치료를 확대하면서 의료자원 이용을 효율화하겠다”면서 “방역대응은 접종완료자 등 위험도를 고려해 역학조사와 진단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은 오는 27일 3차 일상회복 지원위 회의에서 추가 논의된 후,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