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내년 예산, 일상 회복 위한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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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의 조화'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000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며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다"며 확장재정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로부터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이라며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복을 위한 확장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었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코로나 백신 9000만 회분을 신규 구매해 총 1억7000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해소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다"며 7대 급여의 보장수준 인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플랫폼 종사자 신규 고용보험 혜택,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등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 확대, 주거 부담 경감, 중산층 반값지원금 실현 등을 약속하는 한편,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 재원 확충도 전망했다.

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에도 투자한다. 문 대통령은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이라며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해 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2조5000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친환경에 적극 투자할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도 역점을 뒀다"며 "국방예산을 55조2000억 원으로 확대했고,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라며 초당적 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