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이재명 가천대 논문 조치, 교육부 늑장 대응"

교육부, 가천대에 12월2일까지 자료 제출 요구
이 지사 2014년 학위 반납 의사 표명, 여전히 학위 유효
정경희 의원 "교육부의 이재명 봐주기"
유은혜 "국민대, 홍익대와 동일한 절차 요구"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늑장 대응을 한다는 지적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적극 반박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에 국정감사를 했고 공문을 12일에 보내면서 관련자료를 12월2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한 것은 교육부가 이재명 봐주기, 국감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늑장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다. 주말과 연휴가 끼어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국민대에도 공문을 발송하고 회신을 받기까지 2~3주 가량 시간을 줬다"며 "가천대와 홍익대도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2014년 석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이 일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가천대는 2016년 8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논문과 석사 학위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위 수여 취소 여부는 학교 측이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당시 가천대 연구윤리위는 (학위를) 반납했기 때문에 학위취소하라고 행정대학원에 의견을 보냈는데, 행정대학원이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연구윤리위로 돌려보냈다"며 "이에 대해 가천대에 입장을 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카피킬러라는 서비스로 이 지사의 논문 표절율을 조사해보니 27%로 나왔다 카피킬러에서 20%가 넘으면 심각한 표절"이라며 "가천대가 해당 논문이 유효하다고 답변할 경우 교육부가 실질적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동일한 절차를 요구할 것이며 가천대 측 회신이 도착하면 향후 계획안을 포함해 교육부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