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박범계 "대장동 특검, 국회에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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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대장동 특검'에 대해 "결국 국회의 권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실 수사 등을 보면 특검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도 특검법 합의를 여러 차례 해본 사람입니다만, 과연 이게 합의에 이를 것인지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에서 낸 특검법을 보면 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계 특혜 여부에만 주안이 돼 있는데 반대당(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을 보면 부산저축은행부터 '50억 클럽'까지 많은 주장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다"고 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진척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 건(대장동 개발 특혜·로비)은 설계 과정에서 특혜 여부와 그 뒤의 로비 과정,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 균형적으로 다 규명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특혜와 로비가 일도양단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얽혀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철저하게 사건의 시작부터 최근 수익 분배까지 10여년간 이뤄진 일련의 과정이 철저하게 규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욱 변호사를 검찰이 전격 체포했다 석방한 일을 두고 도주, 증거인멸, 기획입국 등 각종 설이 돈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남욱씨는 스스로 국내 입국을 했다는 측면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고 증거인멸도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남욱·김만배·유동규·정영학씨가 혐의사실들이 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사정이 남욱씨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서 충분한 조사 후에 조치하려는 고려가 아닌가 추측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전담팀이 편 가름 없이 내 편, 네 편 이런 얘기 안 듣고 진실에 입각한 규명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