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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결재서류' 대거 수거한 檢, 연결고리 찾나

최종수정 2021.10.21 11:11 기사입력 2021.10.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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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4차례 압수수색, 정보통신과 문건 확보 집중… 결합부터 분리까지 이 후보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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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결재한 문건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국정감사나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됐지만 그동안 성남시에서 따로 관리하던 문건들도 포함됐다. 문제의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담은 문건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외 성남시까지 보고됐는지는 추가 확인 중에 있다.


21일 성남시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5일부터 성남시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4차례의 압수수색에서 이 후보가 결재한 문건을 수거해 당시 사업 진행 상황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인물들과의 연계성을 살피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18일부터는 사흘 연속으로 정보통신과를 추가 압수수색해 과거 결재 문건이나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대장동 개발 시행을 맡은 성남의뜰이 '성남시장'을 수신자로 지정해 보낸 문건이 포함됐다. 성남의뜰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후 수립한 세부 개발 계획안 등으로 대장동 개발 초기 모델인 결합개발은 물론 제1공단을 제척하는 과정과 이후의 계획안까지도 대상이다.


성남의뜰이 제1공단과의 분리개발을 요청하는 문건도 수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1공단의 소송으로 대장동 사업의 무효화 내지 사업 중단 등의 위험이 존재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게 됐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제1공단 지역을 본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개발계획변경을 요청한다'고 작성돼 있다. 향후 성남시가 이 문구 그대로 성남시장에게 보고한 만큼 이 후보를 대장동 개발의 최종 승인자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장동 개발에서 자금관리를 맡은 '화천대유'의 이름이 들어간 문건도 확인 중이다. 이 역시 이 후보가 직접 결재한 사안으로 "화천대유의 존재는 재판 과정에서야 알았다"고 밝혔던 이 후보의 발언과는 배치된다.


다만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진 배경은 추가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초과이익환수'라는 구체적인 명칭을 담은 문건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어 성남시로까지 보고됐는지가 관건이다. 지금까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간의 사업협약서 초안에만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확보한 문건 등을 토대로 성남시청이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연계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져 부실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던 시장실은 앞으로도 확인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 성남시장이 취임한 지 2년이 넘은 만큼 지금의 시장실을 뒤지는 것은 예민한 사안"이라며 "전자결재 등의 백업 등을 관할하는 정보통신과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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