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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콜센터 직고용 논란... 오늘 결론나나

최종수정 2021.10.21 09:10 기사입력 2021.10.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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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민주노총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소속 상담사들이 김용익 이사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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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직접 고용 문제의 해결책이 소속기관 설립을 통한 직고용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21일 이를 최종 결정짓는 자리가 열린다.


21일 건보공단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건보공단 고객센터 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관련 논의를 위한 사무논의협의회 15차 회의가 열린다. 사무논의협의회는 건보공단 노사를 비롯해 고객센터 지부, 사외 전문가 등이 참여한 논의기구로 지난 6월부터 고객센터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해왔다.

현재 고객센터 직원들은 외주업체의 정규직 소속이다. 이들은 지난 6월 건보공단에 정규직 직고용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고, 민주노총의 다른 조합원들까지 가세하며 건보공단 본사가 있는 강원 원주시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간 협의회에서는 해결책으로 ▲민간 위탁 지속 ▲자회사 전환 ▲소속기관 전환 ▲직접 고용의 4가지 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져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객센터를 별도의 소속기관으로 설립해 사실상 공단 정규직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해결책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일산병원과 서울요양원 두 곳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소속기관은 자회사와 유사하지만 공단과 법인, 정관이 같고 예산편성을 통해 운영되는 형태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후 많은 기관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으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고용을 택해온 것과는 다른 이례적인 방식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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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객센터) 직원 1600명을 소속기관으로 하기로 확정하면 지금 쓰고 있는 용역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며 "추가적인 인력이나 예산 증액 없이 고용 안정을 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 방안을 설명했다. 다만 그는 소속기관 전환으로 해결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협의회를 통해 논의 중이며 언제 어떻게 결정하기는 직접 말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매듭지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고객센터 지부와 민주노총 일부에서는 직고용만이 해법이라는 강경론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 건보공단 내 MZ세대 직원들이 모인 공정가치연대 등에서도 '공정성의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콜센터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 설립에 반대합니다'는 제목으로 "건보공단 고객센터 직접고용 및 소속기관화는 사회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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