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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안전 책임져야" vs "산재 가입 유도했더니 국감서 지적"

최종수정 2021.10.21 08:23 기사입력 2021.10.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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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권 바로고 대표,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
野 "산재 1위 바로고, 국감장 나와서 입장 밝혀야"
배달 대행업체 라이더 안전 책임 회피 지적 일듯

이태권 바로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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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1일 국정감사에서 배달기사(라이더) 안전 관리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종합국감에는 배달 대행업체인 바로고의 이태권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 라이더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를 출석 요구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 측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바로고 소속 라이더 산재 사고 건수가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산재를 당한 라이더 수는 총 7224명으로, 업체별로 보면 바로고가 5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각대로 447명, 부릉 217명, 요기요 173명, 배달의민족 40명, 쿠팡이츠 2명 순이었다. 5년간 산재 사망자는 바로고와 생각대로가 각각 4명, 부릉 1명, 요기요 1명 순이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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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고 측은 "산재 라이더가 소속된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사업자명을 기반으로 조사해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로고는 배달대행 프로그램 제공 업체로, 산재 라이더 수에 대한 집계나 조사를 실시하진 않고 있다. 고용부 조사에서도 소속된 업체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기타'에 포함되는 산재 라이더가 5841명에 달했다.

또한 바로고 측은 "현장에서 라이더 산재 가입을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단순히 산재 건수로 순위를 매기는 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라이더 산재 적용을 확대하자는 정부 기조에 발 맞춰왔는데, 산재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국감에서 지적을 받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정이 라이더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자는 합의를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발등뼈(중족골) 부위 수술을 받고 건강상의 이유로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박 의원실 측은 "국감장에 나와서 입장을 밝히는 게 옳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통계가 부정확한 건 인정하지만 그게 최선"이라며 "현재로선 정부도, 업계도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프로그램 제공업체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라이더 안전 문제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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