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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과방위 단골' 고개숙인 이통사…5G·알뜰폰 뭇매(종합)

최종수정 2021.10.20 19:50 기사입력 2021.10.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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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렬 SKT인프라 부사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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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구은모 기자] 20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상용화 3년차에 접어들고도 여전히 비싼 5G 요금과 품질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과방위 국감 단골인 이동통신 3사 네트워크 담당 임원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5G 28㎓ 기지국 구축 현황,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 문제, 알뜰폰 시장에서의 이통3사 쏠림 현상 등도 IT부문 주요 이슈로 함께 다뤄졌다. 이통 3사는 5G 품질 문제에 개선 노력을 약속했지만 알뜰폰 시장 철수 여부에는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상용화 3년차, 가입자 2000만 앞두고도 5G 논란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가입자 2000만 시대를 코앞에 둔 5G 서비스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상용화 3년차에도 5G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며 소송전이 본격화됐고 비싼 요금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망 구축이 늦어지며 음영 지역이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국회 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5G 기지국 격차를 언급하며 "70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2788개로 강남에 설치된 2821개보다 적다. 부의 가치, 경제성에 따라 설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통3사는 고개를 숙였다. 기업 증인으로 출석한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은 "5G 품질 개선과 관련해 3사가 같이 노력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 정부와 힘을 합쳐서 품질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 역시 "품질이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하다"며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구축해가고 있지만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싼 5G 요금제와 관한 비판에도 강 센터장은 "소비자의 요구에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금제를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요금제 구간이 비는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통 3사는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질의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법령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 유통망 일탈 행위가 없도록 교육,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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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연내 5G 28㎓ 구축목표 달성 어렵다"

이날 국감에서는 ‘진짜 5G’로 불려온 5G 28㎓ 기지국 구축 현황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28㎓ 기지국의 의무 구축 기한을 유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이통3사는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구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이통 3사에 올해까지 할당된 28㎓ 기지국 구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질의하자,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은 "어렵다"고 답했다.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의 5G 망 의무구축 정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28㎓ 대역 5G 기지국 4만5000대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수는 161대에 불과해 의무 구축 이행률 0.3%에 그쳤다.


8월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불통 5G'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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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28㎓ 기지국 구축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전파법에 따라 6200억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렇게 투자금액이 몰수되면 주주들에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라며 연내 목표 달성 계획과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센터장은 "연말까지 28㎓ 기지국 구축과 관련해 내부에서 전담조직을 구성해 B2B로 사용처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연말까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연결망) 강화와 지속적으로 해오던 B2B 사업장에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권 부문장은 "5G 28㎓ 기지국 구축과 관련해선 통신3사가 유사한 환경일 것"이라며 "사업모델을 B2B쪽에서 최대한 찾고 정부의 아이디어도 참고해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했다.


28㎓ 대역은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콘트리트 투과율이 낮아 도심에서는 활용성 자체도 떨어진다. 통신사들은 전국망 구축 대신, 산단 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팜 등 B2B 활용을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B2B 사업모델조차 성숙되지 않은 단계로 파악된다.


이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측에 정책 수정에 대한 요구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3.5㎓는 당초 목표보다 2.6배 깔았는데 (품질이) 이 모양"이라며 "통신 3사가 2.6배 더 깔았기 때문에 (28㎓ 기지국 구축 미이행에 따른) 패널티는 부당하다. 차라리 할당대가를 돌려줘 3.5㎓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 장관은 정책 수정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28㎓를 접는 것은 앞으로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발전에 역행한다. 정책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국감에서도 그는 "앞으로 통신사들을 계속 독려해 약속된 무선국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 전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알뜰폰마저 이통3사 쏠림현상...철수 요구에 입장 엇갈려

이통 3사 자회사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알뜰폰 시장도 주요 국감 이슈로 다뤄졌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사실상 자회사를 앞세운 이통3사가 알뜰폰으로 전장을 옮긴 구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장악이 커졌다"며 "이통3사와 중소사업자가 점유할 수 있는 비율을 적절히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통3사 자회사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중소사업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경품과 프로모션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어 중소사업자들 애로를 겪고 있다"며 "적절한 규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알뜰폰 시장에는 이통 3사 자회사를 포함해 19개 사업체가 포진해 있다. 그러나 지난 3월을 기준으로 휴대전화 서비스용 알뜰폰 가입자(606만명) 중 45.7%(277만명)가 이통3사 자회사 계열로 확인된다. 2019년 말 37% 수준에서 두자릿수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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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임혜숙 장관은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미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에 가입한 이용자들의 편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통 3사 계열의 알뜰폰 업체들을 점진적으로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뜰폰을 통해 요금의 경쟁체제를 구현하려고 했지만 알뜰폰 시장의 상당부분을 통신3사가 점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제대로 된 경쟁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통3사 알뜰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요구에 이통 3사의 입장은 엇갈렸다. SK텔레콤이 정부와 국회의 방침을 따르겠다고 밝힌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중소업체들과 상생을 강조하며 사업 의지를 내비쳤다. 임 장관은 철수 요구에 대해 "현재 서비스를 이용중인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신중히 고려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임혜숙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적절한 지적"...법안 협조 요청에도 적극 수용 의지

임 장관은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를 활용해 전 세계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국내에서는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해외 사업자들의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망 무임승차 이슈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챙겨봐달라"고 주문하면서 법제화 논의가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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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CP의 망 무임승차 논란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국내 인프라를 기반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 들이고 있지만 망 이용대가는 지불하지 않아 국회에서도 수차례 도마 위에 올랐던 이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연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임 장관은 "국내 CP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다"며 "현재 제기되는 문제가 적절한 지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김영식 의원이 최근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하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내에서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며 법정 공방 중인 넷플릭스는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등 해외 ISP에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빅테크 사회적 기여해야" 플랫폼 비판도 쏟아져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 유투브,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도 국민들의 통신 복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용빈 의원은 "미국 등에서는 빅테크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빅테크가 국민들의 통신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앞서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단말기제조업자에 통신복지 관련 기금 분담을 의무화하도록 대표 발의한 '데이터복지확대법'을 언급하며 통신 복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통신비는 사실상 데이터 사용료"라며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요금 감면 제도는 사실상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감면액과 운용 책임까지 모두 떠안는 구조다.


박성중 의원 역시 "통신복지기금을 신설하고 국가가 운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통신보다는 통신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등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들과 (기존 요금감면 재원을 부담하는)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 네이버, 카카오까지 플러스해서 기금을 신설하고, 국가가 나서서 전반적으로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 장관은 "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기 때문에 법적 타당성,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 영향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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