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사무총장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 타국 편법취득 선례될수도"

핵연료 처리 두고 핵확산 우려·법률문제 제기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무총장이 오커스(AUCUS) 협약을 통해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는 호주의 행보가 핵잠수함을 갖고 싶어하는 다른 나라에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 호주의 새로운 3자 안보 파트너십으로, 호주는 이를 통해 핵보유국이 아니면서도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핵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1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이번 사례를 본 다른 국가들이 호주를 따라 해 핵 잠수함을 보유하려 할 수 있으며, 이 결과 심각한 핵확산 및 법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총장은 전문팀을 파견해 이번 사례의 안전 및 법적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오커스의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핵보유국이 아닌 국가가 처음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얻게 된다.

이 문제는 핵분열성 물질을 IAEA의 안전조치 하에 평화적 목적을 위해 비 핵보유국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모호성을 드러낸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IAEA는 기구의 관리 감독하에 분리된 핵연료가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그로시 총장은 취재진에 "기술을 이전하든 핵물질을 넘기든, 우리의 관리 감독하에서 이뤄진다는 당사자국간 확실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IAEA와 명확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례는 없지만 이제는 사안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며, 이는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로시 총장은 "다른 나라들이 핵잠수함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오커스 선례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디언은 한국과 캐나다가 핵잠수함을 제조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보도했다. 핵잠수함은 기존 재래식 잠수함보다 오랫동안 조용히 잠수할 수 있다.

그로시 총장은 "이란이 2018년 해군 핵추진 프로그램 계획을 통보하면서 첫 5년간은 핵시설이 프로그램과 연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회의에서 이란 측은 자국의 핵잠수함 계획을 추진할 선례로 오커스를 지목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과 영국은 오커스 협정에 따라 핵 물질과 기술을 호주로 이전할 때 핵확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지난주 워싱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도 이를 논의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블링컨 장관은 이 사안이 가져올 파장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3자 협상이나 다른 방식이든 협의를 통해 공식적인 협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이미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조사관과 법률 전문가로 이뤄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놨다"라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