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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정부 '코로나 초기 의료공백 사망' 故 정유엽군 사건 첫 사과… "송구하고 위로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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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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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지난해 3월 코로나19 발생 초기 발생한 일선의 의료 공백으로 치료가 지연돼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고(故) 정유엽 군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군 사건에 대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유엽 군이 이런 경위를 통해 사망한 것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송구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정 군은 지난해 3월 공적마스크 구입을 위해 외출했다가 감기 증상이 발생했다. 12일 경산중앙병원을 방문했지만 항생제·해열제 처방을 받고 귀가했고, 13일 재방문 때도 폐렴진단만 받고 귀가했다. 하지만 같은 날 고열이 지속돼 영남대병원으로 이동해 응급실 내 응압격리병실에 입원했다. 이후 14일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상태가 악화대 인공호흡기와 에크모(ECOM)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결국 18일 사망했다.


이 동안 정군은 총 14회에 걸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단 1번만 일부 검체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을 뿐 나머지 13번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 후 복수의 대학병원에서 이뤄진 교차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고, 방역 당국은 정군의 사례를 최종적으로 음성으로 판단했다. 1건의 양성 판정에 대해서는 실험실 오염 가능성이 제기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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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은 정 군 사건과 관련해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어라'라는 코로나19 초기 정부의 지침 ▲안심병원인 경산중앙병원의 적절한 조치 부족 ▲이송과정에서 구급차 요청 거절 ▲주말 응급실 진료 취약성 및 코로나19 확진 안 돼 중환자 집중치료 배제 ▲유가족에 대한 배려없는 의료진의 태도 ▲사망에 대한 정부의 설명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우리의 진료 시스템이 적절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당시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1차 파동이 와 있는 상태에서 아마 여러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료체계, 응급의료체계,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외 다른 환자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 청장 역시 "코로나19 초기 대응 상황에서 병원 감염, 응급실 폐쇄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이러한 우려 때문에 코로나19 이외 환자들의 진료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이외의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시스템을 의료계와 협의하면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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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오늘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들었다"고 밝힌 정 군 아버지 정성재씨는 "이 소리 한 번 듣기가 이렇게도 힘들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다"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심경을 전했다.


하지만 정 씨는 아직 아들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얼마 전 1년 넘게 요구해왔던 국무총리 면담 요구에 대한 총리실의 답변은 의료소송 분쟁으로 처리하라는 것이었다"며 "병원과의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있어야 할 국가의 미흡한 대응과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희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과나 언급도 없었다"고 성토했다. 정 씨는 이어 "정부와 병원 모두 다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며 "누구도 책임이 없는데 유엽이는 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정 씨는 "정부의 자료와 민간단체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감염병과 재난 위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 재발 방지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관련법 제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를 통해 아픔을 경험한 모든 시민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치료센터가 설립됐으면 하고 치유프로그램이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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