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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발사에도 北 자극 못하는 한미일…北도 수위조절

최종수정 2021.10.20 11:00 기사입력 2021.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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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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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는 소식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한·미·일 3국은 유감 표명 및 규탄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화’를 언급하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직접 참관이 없었다는 점에서 북한 역시 ‘레드 라인’을 넘지 않으려 애쓴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들은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20일(현지시간)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영국과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되는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반면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는 지적하면서도 다소 정제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안보리 다수 결의안 위반이자 역내 위협"이라며 규탄 입장을 내고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전제조건 없는 만남’을 강조하며 비핵화 협상의 장에 복귀할 것도 동시에 요구했다.


같은 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 협의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공유됐지만, 우리 당국자에 따르면 "역으로 그만큼 북한을 조속히 대화로 관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의견도 교환됐다. 전날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도발’ 대신 ‘깊은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한·미·일 정부가 종전선언 등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자칫 북한을 자극했다가 대화의 계기마저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현실 인식과 관련이 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면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를 ‘도발’로 규정하는 ‘이중기준’부터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앞으로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스탠스로 협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 총비서 역시 도발의 수위를 조절하며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SLBM 발사는 남 측와의 군비 경쟁 측면도 있지만, 김 총비서 불참으로 나름대로 수위는 조절했다"며 "결국 대화의 여지를 남기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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