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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오늘 과방위…또 도마 오른 '5G 28㎓' 구축·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최종수정 2021.10.20 05:30 기사입력 2021.10.2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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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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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그간 국감 단골 이슈였던 5G 통신 품질과 함께 5G 28㎓ 기지국 구축 현황,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의 망 무임승차 등이 IT통신 분야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동통신 3사 네트워크 담당 임원들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5G 28㎓ 기지국 구축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0.3%에 불과한 의무구축률 달성 성적표가 사실상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회에서도 "정부가 전향적 정책 수정을 결단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5G ‘28㎓’ 구축 어쩌나…정책 실패 비판에도 과기부 '요지부동'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연말까지 의무 구축해야할 28㎓ 5G 기지국은 총 4만5125대지만, 지난 8월 말 기준 161대에 그쳤다. 앞서 주파수 할당 당시 정부에 약속했던 수에 턱없이 못미친다. 의무 구축 이행률은 겨우 0.3%에 불과하다. 연내 이통3사의 28㎓ 5G 의무구축률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5G 28㎓ 기지국 구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코로나19 여파, 이통3사의 소극적 행보 등에 따른 것만이 아니다. 애초부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특성과 생태계 전반적 요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한 계획을 세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8㎓ 대역은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콘트리트 투과율이 낮아 도심에서는 활용성 자체도 떨어진다. 앞서 정부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했던 28㎓의 전국망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되는 이유다. 통신사들은 전국망 구축 대신, 산단 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팜 등 기업간거래(B2B) 활용을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B2B 사업모델조차 성숙되지 않은 단계로 파악된다.

앞서 지난 1일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도 5G 28㎓ 기지국 구축을 둘러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는 B2C에 못 쓰는 거 아니냐, 쓸 수 있는 단말기가 있냐”고 반문하며 “왜 통신사한테 28㎓를 구축하라고 하냐.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의 투자 저조는 과기정통부의 28㎓ 주파수 공급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2018년 5월 과기정통부가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28㎓ 5G 기술검토와 관련 서비스 수요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진 탓에 사업자들은 초기 사업 진입과 동시에 투자 여력이 낮아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통신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해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특화망 중심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통3사 네트워크 담당 임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5G 28㎓ 기지국 구축 현황과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세부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측에 정책 수정에 대한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혜숙 장관은 지난 1일 국감에서는 “앞으로 통신사들을 계속 독려해 약속된 무선국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 전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 역시 “망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수정)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만약 이통사들이 올해 말까지 망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가 가능하다. 주파수 할당대가 6223억원도 반환되지 않는다. 현재 통신 업계에서는 28㎓ 기지국 대신 3.5㎓ 전국망 투자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정책 실패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 회수 등의 조치를 당장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정에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도 언급한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법제화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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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는 넷플릭스 망 무임승차 논란도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챙겨봐달라"고 주문하면서 법제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지도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오징어 게임’ 등 K=콘텐츠를 활용해 전 세계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정작 한국에서는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해외CP의 망 무임승차 논란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국내 인프라를 기반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 들이고 있지만 망 이용대가는 지불하지 않아 국회에서도 수차례 비판해왔던 이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가 연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며 법정 공방 중인 넷플릭스는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등 해외 ISP에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앞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채무 없음)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의 1심 판결조차 불복한 넷플릭스의 행보에, 결국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30일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해 3년간의 실제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과기정통부 역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해와 이날 국감에서 이와 관련한 세부 질답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임 장관은 지난 1일 국감에서도 "해외 CP에 대한 막대한 트래픽 대책이 없다"며 "망 이용료에 대한 것은 사업자 자율 협상에 의한 것이지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넷플릭스의 행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해외 CP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망 트래픽 폭증을 일부 사업자들이 유발하고 있는데 상위 10개 사업자 중 해외 사업자가 6개"라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질적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입법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상용화 3년차에도 품질, 고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5G 요금제와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이통3사 자회사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알뜰폰 시장 상황,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 후속 대책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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