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화폐의 부상으로 경제 제재 조치 실효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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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미 재무부가 가상화폐의 부상과 미 달러 사용 감소로 미 정부의 제재 조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더 다변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1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보고서를 내고 "기술 발전이 적국으로 하여금 미 주도 금융체계에서 벗어나 자금 거래를 위한 대안 모색을 촉진하고 있다"며 "이것이 미 정부의 경제적 제재 조치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가 행하는 제재 조치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몇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자산의 등장, 새로운 결제 수단의 부상에 따른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데예모 차관은 "이런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제재 조치 실효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제재 조치가 인도적 지원까지 방해하지 않도록 면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재무부의 이 같은 경고는 최근 가상화폐 등 새로운 자금 유통 수단이 등장하면서 미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의 적국과 테러 단체들이 미 달러를 우회해 자금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새로 등장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제재 조치 효과도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제재 대상국인 이란의 경우 지난 2018년 이후 미국의 계속된 석유 수출 제재 조치에도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일일 100만배럴에 달하는 석유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연간 최대 1000건에 달하는 제재 조치가 단행됐지만, 양에 비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 바 있다.

특히 중국은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 재무부는 이것이 미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 금융체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