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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XX 뭐래냐" "어쩌라고요" 끝없는 교권 침해, 이대로 괜찮나

최종수정 2021.10.22 10:29 기사입력 2021.10.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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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총 5,760건...성희롱·성폭력 범죄 증가 추세
교사 10명 중 8명, 현재 교권침해 수준 '심각하다'고 답해

학생으로부터 욕설과 성희롱을 당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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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으로부터 원색적 욕설을 듣는 등 교권을 침해받았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교육 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더 이상 괴롭힘을 받는 교사들이 없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학생들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했다는 한 고등학교 교사의 주장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수업 중 발표를 시키는데 '야 XX 뭐래냐'라는 말을 하더라"라며 혼내면서 목소리가 높아지면 '아 시끄러워, 왜 소리를 질러요' 등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만져서 뺏으려 했다. 원래 교칙 상 휴대전화를 걷는데 그 아이가 안 낸 거다. 수업 때만 걷고 쉬는 시간에 다시 준다고 했는데, 아이가 반항하며 내 휴대전화를 뺏어서 던졌다"고 토로했다.


지난 9월27일에는 자신의 반 초등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교사의 글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자신을 신규교사라고 밝힌 A씨는 학생이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학생은 "휴 힘들었다. 선생님 XX에 XX 넣어도 돼요?"라며 A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고, 이에 A씨는 "학생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친구랑 카톡하다가 실수로 보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저연령대의 충격적인 교권침해를 목격한 누리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지만 너무 무섭다", "요즘 초딩은 알 거 다 안다. 아마 처벌 안 받을 거라는 것도 알겠지", "그래놓고 거짓말하는 게 더 나쁘다" 등이다. 최근에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실시간 수업이 이뤄지는 줌(Zoom) 등을 통한 '사이버 교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교권침해 정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모두 5,760건 발생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모욕 및 명예훼손'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최근 들어서는 성희롱·성폭력 범죄 비중도 지난 2018년 7.9%에서 지난해 12.7%로 4.8%P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이 현재 교권침해 수준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 교사 89.1%가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초등학교 85.5%, 중학교 76.3%, 고등학교 76.1%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 누리꾼은 "학생 인권만 그렇게 말하고 교권에 대해서는 흐지부지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울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프랑스에선 수업 중 교실을 나가려던 한 학생이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며 자신을 막는 교사를 넘어뜨린 영상이 SNS에 공개돼 프랑스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에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이 달려가 교사를 일으켰지만, 일부 학생들이 웃음을 터트려 논란이 이어졌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 같은 갖은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대다수의 교사들은 교권침해 사항을 다루기 위해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유·초·중·고 교사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교권보호위가 교권보호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68.6%에 이르렀다.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장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교권침해를 당하더라도 학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전체 응답자 중 56.5%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도 학교에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학생의 수업방해(55.5%), 교장·교감의 갑질(47.7%), 명예훼손·모욕·폭언(4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심지어는 성희롱·성범죄(18.3%)와 상해·폭행(16%)도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문제 해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교사들의 보수적인 성인식, 성희롱과 성차별에 관용적인 학교문화에 따라 무력화되고 있다"며 "학교 구성원들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차별적 괴롭힘을 해결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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