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판매때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판매사 운용감시 의무도 부과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오는 21일부터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는 핵심상품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판매사·수탁사 등에게는 운용감시 의무가 부과되는 등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이번 하위법규 개정은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 권유·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가 의무화된다.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이 핵심상품설명서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수 기재 사항이 정해졌다.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설명서에 담아야 한다.

판매사·수탁사는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의무화된다.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며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에 대해 매분기 자산대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 규제도 개선된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과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이 금지된다.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 내 지분 처분 의무가 도입된다.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기준도 구체화 했다.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또는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 등이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으로 투자운용전문인력을 신설하고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용토록 했다. 사모펀드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다. 투자자 범위는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이 신뢰받고 건전한 모험자본 시장으로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