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규제개선 수용률 5년간 36%…공정위·소방청·여가부는 '0%'까지

송재호 "코로나로 시대적 요구 변해…불필요한 규제 개선 적극 검토"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정부 부처에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수용률이 지난 5년간 평균 36%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방청,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가 수용률 0%를 기록한 해도 있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조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처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률은 2017년 25.5%, 2018년 30.7%, 2019년 42.4%, 2020년 36.1%, 2021년 46.1%였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대상 건의과제가 가장 많았다. 건의과제 대비 수용률은 2017년 136건(14%), 2018년 162건(18%), 2019년 154건(20%), 2020년 145건(37%), 2021년 61건(23%)으로 낮았다.

수용률이 '제로'(0%)인 부처도 있다. 공정위는 2017년 추진단에서 건의한 11건의 건의과제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17건 건의과제 중 1건만 수용(6%)했다. 소방청은 2018년, 2020년, 2021년에, 여가부는 2017년, 2018년, 2020년에 각각 수용률 0%를 기록했다.

규제개선 과제엔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힌 사례 중엔 ▲중대재해 유형별 적합한 원인조사 실시 ▲악의적 불량근로자로 인한 선량한 사업주 피해 구제 방안 필요 ▲최저임금체계 상황별 적용 요청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2004년 국조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출범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규제개선사항을 발굴·개선해왔다. 국조실 규제조정실장과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공동단장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 업무평가 반영 외에 과제이행의 강제력과 인센티브가 없어 중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정부부처의 벽을 뛰어넘기 힘들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규제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국민,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커야 좋은 규제라 할 수 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빠르게 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규제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국조실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들은 시대에 뒤처진 규제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