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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석탄발전 전면 폐지…에너지 전환 '급발진' 못박은 탄중위

최종수정 2021.10.18 15:50 기사입력 2021.10.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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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7기 유지' 초안 보다 급진적…"에너지 전환 신호 명확히 전달"
친환경차 비중도 최대 97%까지 확대해 내연기관車 퇴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법적 구속력 없어…2030년 NDC 상향안이 문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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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오는 2050년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폐지하는 시나리오를 내놨다. 앞서 지난 8월 발표한 초안에는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방안이 일부 담겼는데 이번 최종안에선 이 안을 빼고 더욱 급진적인 목표를 설정, 완전한 넷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비중도 최대 97%까지 확대해 사실상 내연기관차를 전면 퇴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탄중위는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탄중위가 이날 심의·의결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최종안은 기존(1~3안) 대비 한 개 줄어든 복수안(A, B안)이다. 종전에는 2050년 탄소 배출량이 0~2540만t이었는데, 최종안에 따르면 2개안 모두 탄소 배출량이 없어 완벽한 넷제로를 이행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공개된 최종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석탄발전소의 전면 폐쇄로 요약할 수 있다. A안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 B안은 화력발전 중 액화천연가스(LNG)만 일부 남기고 석탄발전은 모두 중단하는 안을 담았다. 기존 발표된 초안 3개 중 1안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이번 최종안에선 기존 2, 3안과 마찬가지로 석탄발전소가 한 곳도 남지 않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탄중위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위해 석탄발전 전면 중단을 전제로 (최종안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안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70.8%까지 확대하고 원전은 6.1%, 석탄발전은 0%까지 감축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B안은 LNG 발전을 5%로 유지하는 대신 원전과 석탄발전은 각각 7.2%, 0%까지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석탄발전 중단과 관련해 탄중위는 근거 법률 및 보상방안 마련을 전제로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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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안이 보다 급진적인 탄소 감축을 지향하고 있다.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크게 전환·수송 부문 감축 수단에서 차이가 있다. A안은 ▲전환 부문에서 석탄·LNG 발전 전면중단으로 탄소 배출량 0t ▲수송 부문에서 전기·수소차 비중을 97%(전기차 80%·수소차 17% 이상) 넘게 확대해 탄소 배출량 280만t ▲수소 부문에서 국내 생산 수소를 전량 그린수소로 공급해 탄소 배출량 0t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반면 B안은 LNG 발전과 내연기관차를 일부 유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전환 부문에서 LNG 발전 일부를 남기고, 석탄발전을 전면 폐지해 탄소 배출량 2070만t ▲수송 부문에서 전기·수소차를 85%, 'e-fuel' 등 대체연료를 사용한 내연기관차를 15% 미만으로 보급해 탄소 배출량 920만t ▲수소 부문에서 국내 생산 수소 일부를 탄소 배출을 수반하는 부생·추출 수소로 공급해 탄소 배출량 900만t으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B안의 경우 A안 대비 탄소 배출량이 많지만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과 같은 감축 수단을 통해 A안(5510만t 감축) 보다 많은 8460만t의 탄소를 감축해 결과적으로는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모든 부문별로 살펴보면 A, B안은 ▲전환 0~2070만t ▲산업 5110만t ▲건물 620만t ▲수송 280만~920만t ▲농축수산 1540만t ▲폐기물 440만t ▲수소 0~900만t ▲탈루 50만~130만t의 탄소 배출 목표를 세웠다. CCUS 등을 활용한 흡수 및 제거로 탄소를 8040만~1억990만t 제거한다는 안도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라며 "에너지, 수송,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연착륙을 위해선 A안보다는 B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국제사회에 발표, 유엔(UN)에 제출하는 2030년 NDC 상향안과는 달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시나리오'로 국제사회 제출 의무나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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