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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최준우 주금공 사장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조속히 상향"

최종수정 2021.10.18 15:25 기사입력 2021.10.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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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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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전세대출의 보증금 한도를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최 사장은 “3분기에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전산 시스템 개발이나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돼 늦어졌다”며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사장의 발언은 “전세대출 보증 상향 조치를 5월에 발표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대답이다.


주금공은 지난 5월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었지만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 5월에 발표하고 8월에 사전예고까지 마쳤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된) 함흥차사 제도”라며 “(시행 지연으로) 서민들에게 실망감과 당혹감을 안겼다면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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