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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주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혐의”(종합)

최종수정 2021.10.18 11:06 기사입력 2021.10.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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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bhc는 BBQ가 박현종 bhc 회장 및 임직원 등 6명을 대상으로 고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bhc는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BBQ가 자사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주요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박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BBQ는 2016년 박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BQ는 이에 불복하고 여러 차례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BBQ는 수차례 영업비밀 침해 고소가 무혐의 처분되자 2019년 비슷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으나 역시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BQ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항고해 재기수사 명령이 시작됐으며 이번에 또다시 BBQ가 제기한 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BBQ가 패소했다.

bhc 관계자는 "BBQ가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고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검찰의 무혐의처분서에 의하면 BBQ가 이 사건 고소부터 항고 과정에서 핵심증거로 주장했던 내용이 검찰의 BBQ 방문 수사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이런 BBQ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BQ는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유하는 등 명백한 증거가 있어 동부지검으로부터 기소돼 지난 3월부터 진행중인 박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와 별개로 계속 진행된다”면서 “박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양사간의 법정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그 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되오던 민형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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