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검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보석 취소 신청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며 제한한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최씨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에 지난 6일 최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재판부가 최씨의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지를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는데 최씨가 서울에 있는 아들집을 오가는 등 이 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사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보석 신청에 대해 아직 재판부의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최씨는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에 앞서 지난 5일 주거지를 서울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다음날 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남양주집 근처에서 일부 유튜버가 소란을 피운다는 등 이유로 주거지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