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전연패 부채대책-①]10년간 19번…'빚정책'의 흑역사

이명박 4번, 박근혜 8번, 문재인 7번의 부채대책
지난해 6월말 가계대출 잔액 1800조원 돌파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200% 돌파
전년대비 증가폭도 최대, OECD 중 최상위권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송승섭 기자]‘가계부채 관리 실패’. 정권 말 국정감사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다. 2016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급증세를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가 국민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한국 경제에 큰 짐이 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권 교체 후 4년이 지난 현재도 가계부채 관리 실패는 국감 이슈다. 의원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못한 것도 문제지만 급격하게 진행된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실수요자 대출을 막아 피해를 키웠다고 질책했다.

18일 아시아경제신문이 정권별 가계부채 규모와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2008~2013), 박근혜(2013~2017년), 문재인(2017~2021년 6월 말 기준) 대통령 집권 시절 각각 4번, 8번, 7번의 부채대책이 나왔다. 총 19번의 정부 대책에도 가계부채 급증세는 꺾이기는 커녕 역대 최대증가폭을 매년 경신했다. 가계부채 규모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집권 때 각각 298조4000억원, 378조7300억원, 463조3300억원 늘어 올해 6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 1800조원을 돌파했다.

가계의 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매해 연속 올라 ’꼭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200%를 돌파하며 박근혜 정권 말 174.5% 보다 26%포인트나 높아졌다. 전년대비 증가폭 역시 지난해 12.5%포인트로 2016년 12.2%포인트를 넘어섰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 중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사진=한국은행

민간 부문의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 수준을 훌쩍 넘었다.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수준을 나타내는 명목 GDP 대비 민간신용비율은 현재 216%로 역대 최고다. 가계의 주택관련 대출수요확대, 경기불확실성에 대응한 기업의 자금확보 노력 등으로 자금수요가 늘어난 반면 GDP 성장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영향이다.

큰 폭의 가계부채 증가세와 높은 주택가격 오름세가 계속됨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갭과 주택가격갭(%포인트)도 2012년 말 0.1·-0.4, 2016년 말 2.2·0.6에서 지난해 말에는 3.7·3.6 수준까지 치솟았다. 금융불균형 누증이 지속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수차례 시행한 금융정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에 가까웠다"며 "주거 서비스 비용이 워낙 비싸졌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추가적으로 파생된 만큼 부동산을 해결하지 못하면 부채도 못 잡는다"고 지적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