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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하되, 세율·과표구간 조정은 '신중'"

최종수정 2021.10.18 05:00 기사입력 2021.10.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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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동행기자단 워싱턴 간담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페어몬트 호텔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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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미국)=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앞으로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상속세 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홍 부총리가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홍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 페어몬트 호텔에서 진행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게 되면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한국 상속세는 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 같은 과세표준은 1999년 개정된 것으로, 그간의 자산가치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커지자,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꿀 경우, 피상속인 입장에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유산세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홍 부총리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우리(한국 상속세 체계)가 세계적으로도 엄한 편이어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실현 가능성 및 사회적 수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게 되면, 단순히 하나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속 체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증여세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와도 연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다만 상속세율 조정 요구에 대해서는 "자산 불평등으로 너무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특히 상속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만간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달 초께 열릴 예정인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여야 합의 및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현 정부 내 개편은 사실상 어렵다. 상속세 개편 이슈는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도 "빨라야 내년 세제개편안 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통상 매년 7월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내년에 유산취득세로 상속세가 개편될 경우, 2024년 상속분부터 적용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물가상승 추이 가운데 가스요금 인상 목소리가 제기된 데 대해 "민간 부분에 대한 물가인상을 억제하면서 공공부문을 올릴 순 없어서 '가스요금은 동결기조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말했다"고 말했다. 다만 "가스요금 동결은 연말까지라는 것이고, 인상요인이 있다면 이는 시점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며 "내년에 그런 소요가 제기되고 물가상승 우려가 없을 때에 적절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재부에 대한 '조직 분리'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홍 부총리는 "지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투구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주장에 대해) 검토하거나 대응할 여지가 없다"며 "기재부는 과거에도 분리, 통합 과정을 거쳤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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