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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추가 인하 가능성↑"

최종수정 2021.10.17 07:00 기사입력 2021.10.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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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신용판매 부문 '적자' 강조에도
업계 안팎 추가인하 가능성에 무게
카드사노조, 인하반대 투쟁선포식 예고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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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다음 달 카드 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카드업계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했지만 수수료율 추가 인하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17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카드사 사장단을 불러 적격비용 산정 경과를 설명하고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카드사 사장단은 신용판매 부문이 적자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을 검토해 정해진다. 지난 12년간 13번의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년(2019~2020년) 간 카드업계의 가맹점수수료 부문 영업이익이 131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추정했다. 앞서 2013~2015년 5000억원에서 2016~2018년 245억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적자상태라는 설명이다. 카드업계는 실제 이 추정보다 적자규모가 클 것으로 보고있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의 가맹점에서 매출이 발생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인하율이 거론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 적격비용 산정 결과와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다음 달 발표될 수수료 개편안도 예년처럼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코로나19에도 카드사들이 호실적을 보이고 있는데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수수료 인하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전통시장이나 영세가맹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수수료 인하에 방점이 찍혀있다. 또 사회적기업이나 주유소, 대중교통운영자 등 특수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신용평가사 역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가맹점수수료율 하향폭을 약 10~20bp로 추정하고, 15bp이상 추가 인하 시 최대 1조3000억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움직임에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오는 1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협의회는 "지난 12년간 카드수수료에 대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때문에 카드사들은 인력을 줄이고, 투자를 중단하고, 무이자할부 중단 등 소비자 혜택을 줄이며, 내부의 비용통제를 해왔다"며 "이로 인해 영업점의 40%가 축소되고 10만명에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8500명으로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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