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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미얀마 군정, 정상회의서 제외"…유혈진압 경고

최종수정 2021.10.16 17:34 기사입력 2021.10.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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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쿠데타 성토하는 미얀마 시위대 (양곤 AFP=연합뉴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29일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저항의 표시로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jsm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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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미얀마 군사정부를 정상회의에서 배제했다. 아세안은 미얀마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채택했지만 미얀마 군부는 유혈진압을 이어가고 있는 까닭이다.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는 이달 26~28일에 열리는 정상회의에 미얀마 군정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을 참석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브루나이는 군정 대신 미얀마의 비정치적 대표를 회의에 초청하기로 했다. 이는 미얀마 군정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풀이된다. 군부 쿠데타로 촉발된 유혈사태 해결에 적극 참여하라는 압박성 조치인 셈이다. 미얀마 군정은 올 초 쿠데타로 불거진 유혈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난 4월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회원국을 압박하거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게 아세안 관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른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올 2월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후 무력을 동원해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민과 반대 세력을 탄압했다.


총선 미루고 총리 오른 '쿠데타 주역' 미얀마 최고사령관 (모스크바 AP=연합뉴스) 군부 쿠데타로 문민정부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은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이 총선을 연기한 뒤 스스로 총리직에 올랐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흘라잉 사령관은 전날 쿠데타 6개월을 맞아 행한 TV 연설을 통해 "2023년 8월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반드시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군부는 당초 쿠데타 직후 비상 통치 기간이 1년이라고 발표했었다. 또 군정 최고기구인 국가행정평의회(SAC)는 별도 성명을 내고 흘라잉 사령관이 총리를 맡게 됐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흘라잉 사령관이 지난 6월 23일 러시아를 방문할 때의 모습. sung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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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세안 10개 회원국 대표들은 올 4월24일 특별정상회의에서 미얀마 사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폭력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긴 5개 조항에 합의했다. 아세안 의장 성명 형태로 발표된 합의문은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 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 5개 사항을 담고 있다. 당시 합의에는 미얀마를 대표해 흘라잉 총사령관도 참여했다.


하지만 미얀마 군정은 반대 세력에 대한 유혈 진압을 멈추지 않았다.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기준 군부 쿠데타 발생 후 군대와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은 민간인은 1178명이다.

미얀마 군정은 아세안의 중재 노력도 거부하고 있다. 아세안 특사로 임명된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제2외교장관은 미얀마 방문시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고문과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다. 아세안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 미얀마 군정에 대한 불만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아세안 결정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합법성을 인정 받으려 했던 미얀마 군정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미국을 비롯해 국제연합(UN)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정을 대상으로 외화자산 동결 및 각종 경제 제재조치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일지도 주목된다.


국제사회 압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얀마 군정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정을 규탄하며 각종 제재를 가한 것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군부를 옹호하고 있다. 중국은 미얀마 군부 집권이 '내정'이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또한 러시아와 함께 미얀마 군부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막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의 가장 큰 무기 공급원으로도 꼽힌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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