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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공동 부유' 시간표 제시…"2035년까지 공공서비스 균등화"

최종수정 2021.10.16 14:43 기사입력 2021.10.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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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개선' 강조…"계층 고착화 막아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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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중국이 '공동 부유'를 중심으로 한 국정 기조를 천명한 가운데 오는 2035년까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균등화하는 등의 단계별 이행 목표를 담은 시진핑 국가 주석의 시간표가 공개됐다.


중국은 금세기 중반까지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방침으로, 우선 동부 저장성에 '공동부유' 시범구를 조성한 뒤 각지의 상황에 맞게 점진적으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중국공산당 이론지 치우스는 지난 8월 17일 중국공산당 핵심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 당시 시진핑 국가 주석의 연설문 일부를 16일 공개했다.


연설문에는 부동산, 소득 불평등, 교육, 반독점 개혁 등에 대한 시 주석의 구체적인 구상들이 제시됐다.


시 주석은 고소득자와 관련해 "양극화와 분배 불공평을 없애야 한다"며 "과도한 고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인소득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소득 관리를 규범화하고, 부동산 세제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며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에 단호히 반대해야 하고, 반독점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세나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벌 방침도 밝혔다.


그러면서 중산층 확대, 애국주의 교육 등을 통한 정신적 공동부유 촉진, 농촌 지역 발전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시 주석은 이날 단계적인 공동부유 실현목표를 제시하면서 우선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말까지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에 굳건한 걸음을 내디디고 주민 간 소득 및 실제 소비수준의 차이를 점차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035년까지는 더욱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1세기 중반에는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한편, 주민 간 소득과 실제 소비수준의 차이를 합리적 구간 내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2035년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19년 대비 2배로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로, 중국이 이때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신중국 수립 100년이 되는 2049년은 중국이 사실상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고 한 목표 시한이다.


시 주석은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 촉진과 관련해 "빈곤가정의 교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수준을 높여야 한다"면서 도농간 양로·의료보장 수준 차이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주택공급 및 장기임대 정책 개선 의지를 명확히 했다.


시 주석은 다만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처럼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는 전체적인 개념"이라면서 "모두가 동시에 부유해진다거나 모든 지역이 동시에 부유한 수준에 도달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면서 "향후 발전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과도하게 목표나 보장을 높이면 안 된다. 게으른 자를 먹여 살리는 '복지주의' 함정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공동부유의 필요성과 관련해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 문제가 대두됐다. 일부 국가에서는 빈부격차와 중산층 몰락으로 사회 분열, 정치적 극단화, 포퓰리즘 범람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양극화를 막고 공동부유를 촉진해 사회 조화·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내 소득격차 문제도 여전하다고 지적한 뒤 "사회계층의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면서 최근 중국 젊은이들의 박탈감과 의욕 상실을 상징하는 '탕핑(?平)주의'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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