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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OECD, 韓 규제영향분석 시스템 상위권"

최종수정 2021.10.14 22:00 기사입력 2021.10.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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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규제정책 평가 발표
韓 규제영향분석 38개 회원국 중 2위

지난 2월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서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가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실외자율주행 순찰로봇 '패트로버'를 소개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2월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서 김진효 도구공간 대표가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실외자율주행 순찰로봇 '패트로버'를 소개하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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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 규제정책 평가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규제영향분석 항목은 38개 회원국 중 2위였다.


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OECD 규제정책전망 2021' 보고서에서 한국의 규제영향분석 중 법률 처리 능력은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위로 평가했다. 직전 평가인 2018년 3위보다 한 계단, 2015년 첫 평가의 13위보다 11계단 뛴 것이다. 하위법령 처리 능력도 2위였는데, 이는 2018년 4위보다 2계단 오른 결과다. 이해관계자 참여 법률에 대해선 3위(2018년 4위), 하위법령은 4위(6위)로 올렸다. 사후평가 항목에선 법률 5위(3위), 하위법령 7위(3위)로 각각 2계단, 4계단씩 내렸다. 전체적으로 2~7위를 기록해 3년 전 3~6위와 비슷한 성적을 유지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한국의 ▲온라인 참여 확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중기 규제 부담 완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개선 정책들이 OECD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의 대표 규제완화 정책인 샌드박스는 2019년 1월 도입 후 지난달까지 총 547건을 승인해 3조8000억원의 투자 유치, 1145억원의 매출 증대, 5084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냈다. 현재 국조실 및 5개 부처 협업 아래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등 6개 분야를 운영 중이다. 소위 'K-방역'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낸 '드라이브 스루'와 '3T 전략'(Test, Trace, Treatment) 등 방역 체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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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로 보면 2위에 오른 규제영향분석에서 비용편익분석, 중소기업영향평가 제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OECD는 다양한 정책대안들의 영향과 결과를 평가해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규제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이 지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규제영향분석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강화해 규제 품질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현재 운영 중인 모든 법률·하위법령 입안 과정에서 ▲비(非) 규제수단 포함 2개 이상의 대안을 분석하고 ▲중요도에 따라 규제심사를 하는 점도 호평했다.


이해관계자 참여 부문에선 한국이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규제 입안 정보를 비교적 투명하게 제공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 규제 준수율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모든 법률·하위법령에 대해 ▲정부입법 통합예고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참여 확대 ▲규제 심사과정에서의 학계·업계 등 의견을 듣는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화한 점을 평가했다.

다소 순위가 떨어진 사후평가 분야는 OECD 회원국 중 체계적인 제도를 갖춘 나라가 약 25%에 불과할 정도로 미흡한 국가가 많았다. 그나마 한국은 규제영향분석에 사후평가계획을 포함시키고, 5년 기한이 설정된 '일몰제'를 통해 사후평가를 하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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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OECD 규제정책평가에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OECD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샌드박스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ECD의 규제정책 평가는 2015년 이후 3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주로 정부입법 규제 입안 과정에 중점을 두고 회원국의 규제 정책을 평가한다. 지난해 말 기준 1000여개 항목의 질문에 각국의 정부가 답변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OECD가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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