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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세종의사당 설치,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동력 되길"(종합)

최종수정 2021.10.14 16:51 기사입력 2021.10.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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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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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된 것을 언급하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실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 참석해 "세종의사당 설치로 비효율적 행정 낭비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국회와 관련되는 행정기능까지 세종시에서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인구는 2019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경제적 집중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을 우려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라며 '초광역협력'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을 통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자"며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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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초광역협력' 시도가 있어 왔지만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지차제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초광역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것"이라며 초광역 특별협약과 분권협약 등의 절차도 도입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와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거점을 육성할 것"이라며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만드는 등 지역대학 혁신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 체계를 다각도로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산, 울산, 경남이 제시한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초광역협력 본격화 사례로 언급하며 "정부는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출범하고,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이 특성에 맞게 창의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면 힘껏 도울 것"이라며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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