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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규제 유탄…실수요자 대출, 보금자리론도 막혔다(종합)

최종수정 2021.10.14 14:41 기사입력 2021.10.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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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규제에 보금자리론 취급 꺼리는 은행 발생
대출 실행·신청 앞둔 실수요자 '발동동'
"정책모기지 총량규제 예외 등 대책 마련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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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던 직장인 장우환씨(48세·가명)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정책 모기지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모든 승인을 받았는데, 신청 은행에서 대출 진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해당 은행 직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준수를 이유로 들어 장씨에게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대출 실행을 불과 2주 앞둔 그는 이를 수긍하기 어려웠다. 장씨는 "소득과 신용도 모두 문제가 없는데 왜 정부 규제로 피해를 보아야 하냐"고 항변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규제’ 파장이 실수요자 대출인 보금자리론까지 위협하고 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보금자리론 판매가 연말까지 중단된 것에 이어 최근 신규 및 갈아타기 보금자리론도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던 금융당국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에서 모든 승인 절차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보금자리론 취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주요 은행이 이미 가계대출 취급 문턱을 대폭 올려둔 상황에 내 집 마련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보금자리론마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시세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인 경우 8500만원) 이하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만기는 최대 40년, 최대한도는 3억6000만원 규모다.


일부 은행에서 보금자리론 취급이 불가한 것은 ‘가계부채 총량규제’의 영향이 크다. 보금자리론은 은행 재원으로 판매되는 탓에 주금공으로 채권이 이관될 때까지 약 1~3개월가량 해당 은행의 대출 실적으로 잡힌다. 이 때문에 연말까지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 실적 조절을 위해 판매를 꺼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은행의 협조가 필수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해당 은행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주금공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한 은행 관계자는 "자산유동화증권(MBS) 발행을 위해 주금공이 대출 자산을 사기 전까지는 보금자리론도 총량 규제로 잡혀 대출 한도가 임계치에 다다른 은행 입장에서는 취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주요 재테크·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실수요자 대출도 ‘복불복’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차주가 원하는 은행의 지점을 직접 선택해 진행하는데 해당 지점의 한도가 없을 경우 타지점이나 아예 다른 은행으로 안내받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다. 실제 주금공과 은행 창구에는 최근 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중단 여부’를 묻거나 ‘내 대출은 괜찮은지’ 등의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총량규제로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금융당국이 이 같은 ‘사각지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인 보금자리론이 중단될 경우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연말까지라도 정책 모기지에 대해선 은행 계정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언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일부 은행의 보금자리론 기피 현상과 관련해 "관련 사실을 모니터링해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최근 실수요자와 관련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전세대출에 있어서 총량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 증가로 올해는 6%대 이상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해도 이를 한시적으로 용인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집단대출의 경우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효성 관리 강화와 전세대출, 2금융권 대출 등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이르면 내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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