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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인앱결제법' 시행 한 달… 토종 앱마켓에 '3N' 입점 길 열렸다

최종수정 2021.10.13 15:03 기사입력 2021.10.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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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 한 달 맞아 제도안착 협력방안 모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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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와 국내 대표 모바일 콘텐츠 기업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생태계 내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구글·애플 등 국외 앱 마켓에 주요 콘텐츠들이 편중된 가운데 국내 앱 마켓의 입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동등접근권 역할을 할 상생협약이 이뤄져 넥슨· 넷마블 · 엔씨소프트 등 ‘3N’ 게임업체들의 국내 앱 마켓 입점 확대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인앱결제 금지 시행 한 달… 토종 앱마켓·3N·OTT·스트리밍 맞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국내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4일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 이후 국내 앱 마켓, 콘텐츠 기업과 함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플랫폼 시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원스토어·갤럭시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과 국내 대표 모바일 콘텐츠 기업 8개사(넥슨· 넷마블 · 엔씨소프트 ·웨이브·티빙·멜론·지니뮤직·플로) 등이 참여했다. 참여업체들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내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환경 조성 ▲국내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 ▲국내 콘텐츠 기업의 부당한 차별 없는 콘텐츠 입점 ▲국내 앱 마켓 사업자의 원활한 콘텐츠 입점 지원 등에 합의했다. 또 1년에 두 차례 정례 간담회를 열고,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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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 체결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콘텐츠 업계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수익배분을 위한 여건 마련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앱 마켓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내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콘텐츠 업계·이용자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 앱 마켓과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우리 국민을 포함한 이용자들이 한류로 대표되는 우수한 국내 콘텐츠를 다양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고, 이를 통해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 보장 강화, 관련 콘텐츠 산업 성장의 토대"라며 "특히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2·30대로, 청년 창작자·개발자들이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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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금지법서 빠진 동등접근권… 상생협약으로 보완

이번 상생협약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뿐 아니라 국내 앱 마켓에서도 3N의 게임 등 인기 콘텐츠의 입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부가통신사업자가 특정 앱마켓에 콘텐츠를 제공할 때 다른 앱마켓에도 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동등접근권을 포함시켰다. 모든 앱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게 해 앱 마켓 경쟁을 활성화하고,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내려놓게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논의 과정에서 특정 기업 지원법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며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대표 콘텐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동등접근권을 실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3N이 출시한 모바일 게임 총 53종 중 원스토어에 입점한 게임은 6개에 불과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향후 입점 게임 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한준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7위권의 콘텐츠 강국이면서도 구글 등 해외 앱 마켓에 종속돼 수익성 저하와 불공정 계약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무엇보다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이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이 문제”라며 “국내 앱 마켓이 활성화되면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 시장의 공정성 확보, 이용자 보호와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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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입점 계획을 밝힌 기업도 나왔다. 이날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게임사들이 상생협약 취지에 공감하고, 국내 앱 마켓이 활성화되고 커져야 해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는 만큼 (국내 앱 마켓 입점에) 총론 차원에서 동의한다는 의사표현이 있었다”며 “넥슨의 ‘블루아카이브’가 다음 달 원스토어에 입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넥슨· 넷마블 · 엔씨소프트 등 ‘3N’은 상생협약 취지에 맞게 새로 출시되는 게임을 원스토어를 비롯한 국내 앱 마켓에 출시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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