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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도 전세계약도 날릴판…대출 막히자 시장 '아우성'

최종수정 2021.10.14 13:35 기사입력 2021.10.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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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대출규제에 곳곳 부작용
세입자, 집주인, 청약당첨자 패닉
부채관리 차원이나 실수요자만 피해
"규제 기조 오래 못갈 것" 전망도

청약도 전세계약도 날릴판…대출 막히자 시장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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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됐는데 대출이 막혔습니다.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온 사람들이 대출 없이 어디서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해 대금을 치루나요."(일산신도시 거주 30대 주부)


"계약을 앞두고 세입자가 갑자기 은행 대출을 못받게 됐다고 합니다. 집을 비워둘 수도 없고…급하게 반전세로 내놨는데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분당신도시 거주 50대 임대인)

정부의 갑작스러운 전방위 대출 규제에 부동산 시장이 패닉 상태다. 매매와 전세 가격은 치솟고 있는데 갑자기 대출을 옥죄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터져나오는 모양새다.


세입자들은 당장 오른 전세보증금을 구하지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게 생겼고, 집을 먼저 매입한 뒤 이사를 계획했던 1주택자들도 기존 집을 팔지 못해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호소가 이어진다. 일부 청약에 당첨된 무주택자들도 중도금 대출이 막혀 눈앞이 깜깜해졌다.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선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그 피해가 실수요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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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못받아 계약금 날릴 판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방침으로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곳 중 하나는 전세시장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구로구에 어렵사리 신혼 전셋집을 구했지만 입주는커녕 계약금만 날릴 위기에 놓였다. 한달여 전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대출규제 탓이다. A씨는 "대출한도가 남은 은행 지점을 겨우 찾아 심사를 넣어놨는데 거절될까봐 불안하다"며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도 보증금이 3억~4억원을 훌쩍 넘는데 대출이 없으면 이사는 꿈도 못꿀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2014만원이다. 지난해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셋값이 요동치면서 2년 전인 2019년 8월(4억3990만원)에 비해 2억원 가까이 올랐다. 때문에 전세대출 규제가 이어질 경우 올 가을 이사철 혼란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30대 B씨는 "규제가 심해지면 저희는 2·3금융권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며 "전세값이 폭등해서 이자부담이 늘어난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다"고 호소했다.


어렵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도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집단대출이 일부 중단되면서 계약 취소 위기에 놓은 무주택자들도 있다.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 ‘감일스윗시티’ 입주 예정자들이 대표적이다. 대출 한도가 줄어 추가로 1억~2억원을 구하지 못하면 길 거리에 나앉아야 한다는 호소가 빗발친다. 2년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30대 C씨는 "저희 아파트도 지정된 은행에서 정부 대출규제에 대한 영향으로 보금자리론이 중단됐다"며 "실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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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도 혼란…"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유주택자들도 대출규제에 막막한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선매수 후매도'를 통해 이사를 계획했던 1주택자들은 대출규제 강화로 매수인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우도 많다. 지난 8월 경기도 일산에 이삿집을 매수한 뒤 다음달 말 잔금을 치루기로 한 D씨는 현재 소유 중인 집이 팔리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D씨는 "소형평수라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대출규제가 겹치면서 시세보다 싸게 내놨음에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통상 가격 상승기에는 매도시점을 늦출수록 매각차익이 커지는 만큼 '선매수 후매도'에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규제 강화로 매수세가 주춤해질 수 있는 시기에는 기존 주택 매각이 불발되면서 매수 잔금일을 맞추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임대인들도 전세대출 강화로 난감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구하지 못할 경우 생계형 임대인들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출규제 강화로 전세금이 낮아지면 다행이지만 상당수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전세시장 안정 목적에도 부정적이란 의견이 많다. 임대사업자 E씨는 "지난주 전세계약을 며칠 앞두고 돌연 부동산에서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불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일단 시간을 더 주기로 했지만 추후 월세로 바꿔야할 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내년 3월 대선이 있는 만큼 대출규제 강화 기조를 오래 끌고 가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세대출규제의 경우 갭투자를 줄여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차원의 조치로 해석되지만 당장 시장의 혼란만 키울 뿐 기대한 효과를 이끌어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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