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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몰려올라… 상생안 들고 뛰는 쿠·배·야

최종수정 2021.10.14 11:30 기사입력 2021.10.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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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후 잇따라 선제적 상생안 내놔

규제 몰려올라… 상생안 들고 뛰는 쿠·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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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국정감사를 전후로 쿠팡,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등 각각 이커머스, 배달, 숙박 분야를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상생안 마련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 참여자인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이 지속 성장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플랫폼 규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자칫 소상공인들과 갈등을 겪는 모습이 불거지면 애먼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돼 있다. 이번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지적이 쏟아진 것과 맞물려 관련 입법 등으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안을 내놓자는 복안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한 상생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쿠팡의 상생안은 기존 소상공인 디지털 판로 확대의 연장선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은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판로 확대와 광고·판촉 활동을 지원하는 ‘힘내요! 대한민국’ 캠페인을 비롯해, ‘소상공인 상품 전용관’, ‘지역 농수산품 전문관’ 등을 상시로 운영하며 소상공인 상품 판매를 촉진해왔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업계, 중소납품 업계와 체결한 상생협약을 통해서도 소상공인과 농수축산인들의 디지털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에만 4000억원의 지원금을 조성했다.

◆상생안 마련에 골몰하는 플랫폼=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도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소상공인뿐 아니라 지역 아동, 의료진, 라이더 등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확대했다. 소상공인 광고비 50% 환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이자 지원, 서비스 중개 이용료 면제 등 지난 7월 기준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에 사용한 지원금만 813억원에 달한다.


2014년부터 외식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한 무료 장사교육 참여 인원도 누적 10만 명을 돌파했다. 2019년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의 사재로 조성된 ‘우아한라이더살핌기금’은 라이더와 외식업주에게 긴급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총 67명에게 약 3억8700만원을 지원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상생 이슈가 불거지기 전부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해왔다"고 밝혔다.


야놀자도 최근 잇따라 상생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계약하는 모든 신규 입점 중소형호텔의 수수료를 2개월 간 기존 대비 최대 50% 인하했고 검색 광고를 이용 중인 전 제휴점을 대상으로 검색 광고비 전액을 쿠폰으로 환급했다. 지역 상생을 위해 춘천에 이어 최근 대전 고객센터도 마련했다. 관광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도 결성했다.

◆플랫폼 기업 상황 위태=이들이 상생안 마련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쿠팡은 ‘아이템 위너’ 등의 제도가 경쟁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소상공인들의 비판을 받았다. 검색시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선 노출하는 것은 플랫폼의 독점 지위 남용이라고 지적 받았다. 배민 역시 B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비롯해 중개 수수료나 배달 라이더의 안전 문제 등이 문제가 돼 왔다. 야놀자 등 숙박 플랫폼도 기존 숙박 업체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다만 자체적으로 상생안 마련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산업 생태계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영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문제가 생긴다면 시장 원리로 해결될 수도 있고 기업의 횡포가 발생되면 그때 규제를 해야지 선규제를 하는 것은 성장을 제약한다"며 "스타트업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잘 할 수 있는 생태계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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