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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셧다운' 긴장감…공화당, 민주당 주도 조정안 상원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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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미국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에 자금을 투입하고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에 막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27일(현지시간) 공화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기 위한 절차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48표, 반대 50표로 승인에 필요한 60표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 법안은 오는 12월3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16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1일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왔다. 민주당은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30일 전에 상원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왔다. 이날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부분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셧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예산안과 이에 따른 부자 증세 등의 조치에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이 30일 전까지 예산안 처리와 부채 한도 조정에서 타협하지 못하면 바이든 정부는 출범 후 첫 셧다운 사태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미 연방 부채가 법으로 정해둔 28조7800억 달러(약 3경4101조원)를 이미 넘어선 상태라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다음 달 중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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