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완주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논의 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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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위한 기초 논의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무위에서 방향과 수준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정기국회 안에 통과할 지를 물어보면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업권법 제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은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해석하고, 소득세법은 무형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심의를 논의할 때 과세대상 규정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고 여야가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서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금융소득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 일각에서 개발이익 환수제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상식이 통하는 수준에서 여야가 논의해 충분히 합의될 사안이라 본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