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헛돈 썼나…해외 온실가스 저감 사업화 10%뿐

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사업
21건 중 실제 사업화 연계 2건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한 온실가스 저감 사업 프로젝트 가운데 실제 사업실적으로 이어진 비중은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성과로 연결된 프로젝트가 10건 가운데 1건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정부 지원금은 허공으로 날리게 됐다.

28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지원 사업’ 총 21건 가운데 실제 사업으로 연계된 경우는 2건(9.5%)에 불과했다.

이 사업은 국내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원조사업 또는 수주나 투자를 위해 추진하는 해외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2011년 시작됐다.

2018년 진행된 ‘베트남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이 확인됨에 따라 A사가 약 130억원을 직접 투자해 작년부터 발전소 상업 운전을 하고 있다. 또 같은 해 진행된 ‘남태평양 도서국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타당성 조사’도 투자 연계가 완료됨에 따라 또 다른 기업이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나머지 19건은 기업 내부 사정 또는 현지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종결됐다. 2018년 ‘베트남 꽝남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타당성 조사’는 현지 투자자와의 투자 연계가 불가능해 무산됐으며, 2017년 ‘말레이시아 태양광 패널 효율 최적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는 현지 기업의 발주 계약 미체결로 사업이 불발됐다. 양 의원은 "국내 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으로 해외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의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