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담화 사흘만에 미사일…'강온전략' 유지하는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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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이지은 기자] 북한이 28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전향적 태도를 담은 입장을 발표한 지 사흘만이다. 청와대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한반도의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유관국 간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일단 정확한 미사일 제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순항미사일인지, 탄도미사일인지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40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추가 정보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 15일 열차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13일 만이다. 만약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

외교가는 북한이 ‘김여정 담화’ 사흘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공을 다시 우리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 넘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과 전략 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한다"며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했다. 이는 김 부부장이 지난 담화에서 ‘적대시 정책·이중기준 철회’를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발사가 미사일 발사 이중기준에 대한 남측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남측의 이중기준 철폐 여부에 대한 반응 테스트를 먼저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북한의 시나리오는 남북 통신선 복원을 할 수도 있고, 남측의 반응을 더 확인하기 위해 한 차례 더 미사일 발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화제의-무력도발’이라는 기존 강온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에 극적인 전환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이 올해 한미 군사훈련 실시 이전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며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지만 훈련이 예정대로 이뤄지면서 김 부부장 경고 담화에 이어 통신선 가동 중단,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