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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임시 예산안·부채한도 증액, 상원 동시 처리 사실상 무산

최종수정 2021.09.28 09:24 기사입력 2021.09.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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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상원의 부채한도 증액과 임시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와 사상초유의 국가 부도(디폴트) 사태를 피하기 위해 '플랜B'를 가동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진행된 부채한도 증액과 임시 예산안에 대한 절차 표결이 찬성 48대 반대 50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공화당은 일치 단결해 민주당이 주도한 하원이 통과시킨 이 법안을 사실상 무산 시켰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발언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60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당연히 예상된 결과라는 평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을 50석씩 분할 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공화당이 연방정부의 지불을 방해하려 하기 때문이다"라며 공화당의 반발표를 기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미 언론들은 당장 오는 1일 자정으로 다가온 예산 절벽의 위기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임시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안을 분리해 임시 예산안부터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민주당은 부채한도 증액을 제외하더라도 연방정부 셧다운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공화당도 임시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안을 별도로 처리하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부채한도 증액 실패로 인한 미국의 국가부도 사태는 다음 달 중순 경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황이 시급한 예산안부터 처리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당 내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 공화당의 반발을 뚫고 상원에서 통과된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은 민주당 내부 분열로 인해 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1조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법안을 오는 30일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당 진보 인사들은 사회인프라 투자 법안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인프라 투자 법안에도 반대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는 낙관주의자로 태어났다"며 현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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