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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화천대유 논란에 "수사 결과 보고 대응할 것"(종합2보)

최종수정 2021.09.27 13:00 기사입력 2021.09.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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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경찰 내사 착수
가계대출 추가 규제는 "이르면 내달 초 발표"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피해 우려엔…"우려 없도록 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 [사진제공=금융위]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 [사진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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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이광호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7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과 관련해 "수사 당국에서 나선 만큼 이를 지켜보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FIU는 혐의 거래가 있으면 알리게 된 구조라며 경찰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주주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로부터 지난해까지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473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문 대표 역시 2019년 회사로부터 26억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지난해엔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2억원을 빌렸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FIU로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FIU는 횡령 및 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달 초 늦어도 다음 달 중순 가계대출 추가 규제가 발표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가계대출과 관련한 시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 역시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부분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선 현재 여러가지 방안을 두고 종합적인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으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규제 시행 일정을 앞당기고,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를 죄는 방안과 카드론에 대한 DSR 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발표 시기는 국정감사 직후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증권사 신용융자와 카드론에 대한 DSR 적용 등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급증하는 추세인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실수요와 연결된 측면이 있고 전세대출의 여러 조건이 좋다보니 많이 늘어난 부분을 측면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살펴보되 실수요자가 많이 피해보는 부분을 피하도록 신중하게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권과도 전세대출 등을 두고 전체적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추가 규제로 '대출 중단' 현상이 전 은행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나선 것"이라며 말을 아겼다.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가계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올해 관리 목표치인 연 5∼6%에 육박해 대출 창구가 아예 닫힐 위기에 처해서다. 5대 은행 중 3곳에서 대출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아직 여유가 있는 신한·우리은행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농후해졌다.


한편 이날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는 김영익 서강대 교수, 이종우 경제평론가, 오석대 SG증권 이코노미스트,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가계부채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고 위원장 의견에 공감대를 표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총량 및 질적관리 등 선제 대처가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채총량 및 속도 조절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관행 ▲규제차이 해소를 통한 풍선효과 차단 등을 리스크 관리 방향으로 제언했다. 다만 관리강화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종우 경제평론가도 "대출 접근성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원리금 분활 상환 확대 등 대출에 대한 비용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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