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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은행 막히자 우량고객들 상호금융으로…밀려나는 서민들

최종수정 2021.09.27 11:14 기사입력 2021.09.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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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옥죄기 후폭풍

[단독]은행 막히자 우량고객들 상호금융으로…밀려나는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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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수협 등 신규 가계대출 절반

신용등급 1~2등급 최우량 차주


은행권 대출한도 줄어들자

상호금융 쏠림, 투자·투기 목적

비우량차주 대출기회 오히려 줄어

제도권 바깥으로 밀려나

7등급 이하 대출금액 상반기 10.51%까지 하락


단독[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장세희 기자] 올 들어 신용 1~2등급인 ‘최우량’ 차주들의 상호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규제 한도에 다다를 만큼 대출을 받은 우량차주들이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주식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2금융권에서까지 자금마련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상호금융이 각종 투기의 우회 경로가 되면서, 정작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아오던 비우량차주들은 갈 곳을 잃는 형국이다.


상호금융 가계대출 절반이 우량차주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를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서 올 상반기 신용등급 1~2등급 차주의 가계대출 규모는 17조5499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이들 금융사의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이 37조716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출의 절반인 46.53%가 우량고객에게 나갔다는 얘기다.

통상 ‘최우량등급’으로 분류되는 1~2등급 대출자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갚을 확률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기관과도 오랜 거래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을 받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이미 은행권에 신용대출 자제령을 내리면서 우량차주들의 대출한도가 줄자 부동산카페 등에선 ‘대출한도가 많이 나오는 상호금융, 지방은행’ 목록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더 많은 돈을 대출해 투자에 활용하기 위해 우량차주들이 2금융권으로 몰려간 것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 신규 가계대출액에서 우량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26.75%)보다 20%포인트 가까이 급증했다.


올 7월부터 시중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이 확대됐고, 연내 2금융권에도 DSR 40%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자 비은행권으로의 ‘대출 쏠림현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1~2등급인 차주가 상호금융에서 가계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투자·투기 목적이 확실하다고 해석된다"며 "이미 은행권 한도를 다 채워 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비은행권 대출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우량등급 고객들이 상호금융까지 몰려오는 이유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자금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돈이 풀리면서 주택과 토지가격은 크게 올랐는데, 은행권 대출 한도는 상대적으로 작아 대출 능력이 있는 차주들이 비은행권으로 몰린 것이다. 상호금융의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10조원에 육박했고, 기업담보대출 역시 23조원을 돌파했다. 기업대출의 대부분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었다.


제도권 바깥으로 밀리는 비우량차주

비은행권 입장에선 우량차주들이 몰려오는 상황이 달가울 수밖에 없다. 신용등급이 높은 차주들의 대출을 유치할수록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줄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처럼 고신용자 대출만 늘렸을 때 정작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받을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우량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동안 7등급 이하 대출금액이 신규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8.58%에서 2019년 16.72%, 2020년 13.78%, 올해 상반기엔 10.51%까지 하락했다. 높은 금리로라도 제도권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제도권 바깥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민 의원은 "은행권 대출규제로 고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대출규제 목표 달성이 실패하고, 오히려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자금을 조달할 곳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기를 막으면서 서민들의 자금수요는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늘어난 대출이 고신용자 대출이긴 하지만, 이들이 이미 시중은행 한도를 꽉 채워 빚을 낸 사람들인 만큼 향후 시장 충격이 생겼을 때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가격에 충격이 나타났을 때, 은행 대출을 선순위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은 40%의 평균 DSR 비율을 맞춰야 하지만 상호금융은 160%, 저축은행은 90% 수준의 목표치만 맞추면 된다. 평균만 규제 비율로 맞추면 되기 때문에 DSR 100%를 넘는 대출도 상당수다. 상호금융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DSR가 100%를 초과하는 대출은 이미 40%를 넘어섰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를 넘는 대출 비중도(잔액기준) 43%에 달한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며 금리인상기로 접어든 만큼, 평균 대출금리가 3%를 넘어서는 대출이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상호금융 상반기 신규대출 중 73%는 변동금리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 2금융권으로 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 위험이나 부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대출이라고 볼 수 있다"며 "신용등급이 높아도 은행 대출을 선순위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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