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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논란 지수 하차 '달이 뜨는 강' 손배소 본안재판 간다

최종수정 2021.09.27 11:13 기사입력 2021.09.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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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제작사 조정안 거절
'강지환 사례' 가능성 제기

학폭 논란 지수 하차 '달이 뜨는 강' 손배소 본안재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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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학교 폭력 논란으로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 자리에서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제작사에 물어내야 할 손해배상금을 일부 덜어낼 수 있는 조정안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드라마 제작사도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수의 하차를 둘러싼 배상 다툼은 기존의 본안재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최근 유사 소송으로 꼽히는 배우 강지환 사례(아시아경제 9월24일자 보도 ''성폭력' 강지환, 53억 배상 위기')처럼 소속사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와 지수의 소속사 키이스트 양쪽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제작사가 청구한 배상액 30억원보다 낮은 금액을 소속사가 지급하고 소를 취하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작사와 소속사는 지난 23일 조정안을 거부했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는 것을 말한다. 양측이 조정에 갈음하는 조서(결정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사건이 종결되지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의 효력이 사라져 본안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빅토리콘텐츠는 키이스트를 상대로 "주연 교체에 따라 발생한 추가 제작비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4월 제기했다. 당시 '달이 뜨는 강'은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가 학교폭력 논란이 일자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했다. 촬영은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지숙)에 배당됐고, 재판부는 같은달 20일 조정에 회부했다. 그러나 3차례 조정기일 끝에 양측이 조정은 거부함에 따라 공은 다시 담당 재판부로 넘어왔다.


법원은 최근 유사 소송에서 소속사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가 지난 16일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의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이 체결한 계약서에 포함된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소속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지수 하차를 둘러싼 양측의 법정 다툼 역시 비슷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양측이 맺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원이 유사 소송에서 소속사 책임을 연대 인정한 만큼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크거나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감액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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