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대법 "강추위 근무에 심근경색 사망, 평소 질환 관리됐다면 업무상 재해"

최종수정 2021.09.27 08:45 기사입력 2021.09.27 08:45

댓글쓰기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출근 첫날 꽃샘추위 속에서 공공근로 작업을 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평소 질환 관리가 잘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30여년간 직업군인으로 일한 A씨는 전역 후 2017년 3월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해 '소나무 예방주사' 작업에 투입됐다. 이 작업 출근 첫날 A씨는 점심 후 다시 일터로 이동하던 중 임야 경사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그는 평소 고혈압 및 불안정 협심증, 좌심실부전 등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당일은 꽃샘추위로 최저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패소 판결했다. A씨의 기저 심혈관 질환이 과로 및 스트레스나 추운 날씨에 의해 악화돼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꽃샘추위가 있었던 데다 A씨가 갑작스럽게 급격한 신체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총 14명의 평균연령이 65세이었고, 공공근로사업의 특성상 A씨가 수행한 근로의 강도가 과중한 것이었다거나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의 기존 질환은 운동 등으로 잘 관리해 증상이 호전되고 있었고,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이었다"며 "추운 날씨에 과도한 실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현됐고, 그 결과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늘의 뉴스

새로보기

포토갤러리

  • [포토] 화사, 뭘 입어도 '핫' [포토] 제시 '강렬한 카리스마' [포토] 현아 '명품 각선미'

    #국내핫이슈

  • [포토] 클라라 '아찔한 각선미' [포토] 이은비 '청순한 미모' [포토] 하유비 '시선강탈 뒤태'

    #연예가화제

  • [포토] 손미나 '50세라니 안 믿겨' [포토] 손나은 '상큼한 미모' [포토] '분위기 여신'

    #스타화보

  • [포토] 서동주 "몸무게 의미 없어" [포토] 김사랑 '완벽한 각선미' [포토] 클라라 '넘사벽 S라인'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포토] 킴 카다시안 '매혹적인 비키니' [포토] 킴 카다시안 '아찔한 눈빛'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