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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로 상향 공약…"재정지원으로는 한계"

최종수정 2021.09.26 14:43 기사입력 2021.09.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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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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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26일 지하철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하 의원은 이날 "전국 지하철 적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 현행 65세 기준으로 되어 있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 법적 기준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문제가 이미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승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는 무임승차를 제한하여 수송 편익은 높이고 수익률은 개선하겠다"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유료로 승차해 주시는 것이 손주들의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복지를 위한 선택임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양보하시는 만큼 서울교통공사도 체계적 구조조정 등 경영합리화를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위 3가지 조치들을 통해 지하철공사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향후 공사의 자구노력을 점검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무임승차와 경영비효율로 야기된 지하철 적자 문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지하철이 제대로 ‘국민의 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지하철을 책임지는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누적 손실액이 3조1495억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하철 적자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라며 "서울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조6839억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입니다. 같은 기간 적자액의 약 53%로 절반이 넘는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2030년이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율이 전체의 25%, 약 1300만명"이라며 "무임승차 손실 해결을 위해 무한정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복지예산을 운송에 무한정 투입하는 것보다 기초연금과 건강지원을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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