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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편 바쁜데…홍남기 "빅3 규제혁파, 민간투자 활성화 미흡"

최종수정 2021.09.25 12:00 기사입력 2021.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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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BIG3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발언하는 모습.(사진제공=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BIG3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고 발언하는 모습.(사진제공=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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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빅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저탄소·디지털 산업재 속도가 빨라지면서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을 위한 세계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도 민간 투자 활성화까지 이끌어내야 한다는 메세지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빅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빅3 추진회의 출범 이후 논의한 463건의 지원과제 가운데 규제혁파 관련 과제는 12.5%에 불과하다"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선 인력부족 및 송전선 설치 문제, 불합리한 규제 등의 애로사항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의 이런 메세지는 재정을 투입한 정책 지원만으로는 'GVC 패권 다툼'에서 경쟁력을 얻기 힘들 것이란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조4000억원 규모였던 빅3 산업 지원예산을 내년엔 6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2년간 예산을 43%나 늘렸다. 홍 부총리는 "BIG3 분야 지원과제 가운데 '육성지원(재정지원)' 관련 과제는 50.1%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12.5%에 불과한 규제혁파 관련 과제 지원보다 지나치게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파와 생태계 조성 ▲기존 대책의 확실한 이행과 가속화 ▲민관협력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현장소통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는 '혁신 기업 국가대표 프로젝트'와 관련해 연말에 4회차 혁신 기업 400개를 추가로 뽑아 내년까지 지원 기업을 1000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세 차례 기업을 선정해 3조8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빅3 산업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내재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제출 등 대내외 여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과제를 보완하고 현장 애로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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