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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공무원 20% 감축…총정원 100만명 이내로 줄이겠다"

최종수정 2021.09.24 14:22 기사입력 2021.09.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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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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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24일 공무원 총원을 20% 감축해, 100만명 이내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임기 내에 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총원을 20% 감축해 100만명 이내로 확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4년간 공무원 수는 11만3350명 늘어난 122만명"이라며 "내년에는 그 수가 125만명으로 치솟는다"고 소개했다.


하 의원은 "공무원 증원은 시대 역행이자 미래 약탈"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인구절벽 시대에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만 거꾸로 늘고 있다"면서 "IT(정보기술) 기술의 발달로 행정자동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부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2020년 공무원 인건비는 90조원, 전체 국가예산의 17.5%에 달한다"며 "내년에는 110조원으로 폭증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해법은 문재인 정부가 대폭 늘린 공무원 수를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부적격자와 저성과자 공무원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매년 1회 ‘직무 수행능력 표준평가제’를 시행하겠다"며 "여기에서 2차례 이상 기준 이하 판정을 받은 부적격자, 저성과자는 면직시키겠다"고 소개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불필요한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행정 자동화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도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며 "AI 도입 등 행정 자동화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불필요한 조직을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더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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