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시기상조' 외쳤지만 필요성 인정한 北…대화 문 열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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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담화문 형식으로 ‘시기상조’라고 대꾸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는 시도의 빛이 바래게 됐다. 그러나 북한은 종전선언의 불필요성만을 강조하지 않고 ‘나름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에둘러 언급하면서 대화의 여지는 남겨두려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선언적 조치보다는 미국의 대북 제재 철회 등 실질적 행동이 취해질 경우 대화에 나서겠다는 완곡한 방식의 ‘호응’이라는 것이다.

◆시기상조라면서도 ‘의미 있다’는 北 = 24일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표현보다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는 부연 설명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날 통화에서 "제재 완화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이번 담화는 종전선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종전선언을 하는 데 있어 걸림돌을 미리 없애라고 미국과 한국을 향해 공을 넘긴 것"이라며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리 부상은 담화문에서 "제반 사실은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립증(입증)해주고 있다. 눈앞의 현실은 종전선언 채택이 시기상조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화문은 이런 주장에 앞서 "조선반도의 정전상태를 끝낸다는 것을 공개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전제하면서 시작된다. 리 부상은 이어 "앞으로 평화보장 체계 수립에로 나가는 데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고도 했다.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 여지를 완전히 봉쇄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대북 지원사업에 100억 지원키로 = 결국 북한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카드에 즉각 호응하지 않고 다시 공을 한미 양국에 넘김으로써,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가 뜨이기까지는 상당 시간 신경전이나 공회전이 불가피해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처럼 대북 대화를 이벤트성으로 이용하지 말고, 환경과 여건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 대통령이 북한의 반응에 이어 어떤 추가 조치나 언급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그다음 날인 22일 귀국길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은)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거부에도 불구, 지원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북한에 영양·보건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에게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장기적으로 지속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식량과 보건 물품 등의 부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조선반도와 주변의 지상과 해상, 공중과 수중에 전개돼 있거나 기동하고 있는 미군 무력과 방대한 최신 전쟁 자산들 그리고 해마다 벌어지는 각종 명목의 전쟁연습들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의 정당한 국방력 강화 조치는 ‘도발’로 매도되고 우리를 위협하는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군비 증강 행위는 ‘억제력 확보’로 미화되는 미국식 이중기준"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 현시점에서 조선반도 정세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리용(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