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가능해? 복지는 더 늘리고 빚은 줄이고 … 울산교육청, 지방채 전액 상환키로

교육감 주도로 교육복지 확대·재정건전성 확보 병행 전략 추진

10년 앞당겨 지방채 567억원 상환, 첫 채무없는 교육청 구현

울산시교육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빚도 빨리 갚으면서 복지는 더 늘리는 울산 교육 정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567억원 전액을 조기 상환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채무 없는 교육청이 되겠다는 의지다. 개청 이후 처음으로 빚 없는 교육청을 예고했다.

울산시교육청은 2015~2016년과 2018년에 유치원 증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고, 오는 2031년까지 이를 상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획을 전격적으로 앞당겨 올해 본예산 39억원,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528억원을 반영하는 등 모두 567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조기 상환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031년까지 소요되는 이자 약 51억원을 줄이고,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지방채 상환 교부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미래 교육수요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고자 시설사업비와 관행적이고 전시성 사업비 등의 자체 재원을 줄였다.

전시성, 일회성 사업 예산은 과감히 없애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재정을 건실하게 한다고 울산 교육복지가 소홀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강화된다.

울산에선 무상급식 전면 확대와 함께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 신입생 교복비 지원, 학습준비물비 지원, 수학 여행비 지원, 치과주치의제 등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교육청 중 처음으로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으로 한정해 지원했던 고등학교 수학 여행비는 전체 학생에게 20만원까지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걸쳐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 1인당 10만원씩 전국 최초로 지급했다.

지난 15일에도 전국 최초로 제3차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원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결손, 심리·정서적 피해를 극복하고자 학교 현장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교육 복지를 확대하는 기조를 이어간다는 그림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