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이어 상원 NDAA서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사라져

지난달 5일 경기도 동두천 주한미군 캠프 케이시에서 미군 자주포와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의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도 주한미군을 일정 수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원 국방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최대 7680억달러(약 909조원) 예산 지출을 승인하는 2022회계연도 NDAA를 본회의에 제출하면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외했다. 이달 초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에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빠진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회계연도부터 2021회계연도까지는 NDAA에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을 지금보다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게 의회가 견제에 나선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이 사라진 것을 놓고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 이러한 규정이 필요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사라지자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해외 주둔 미군의 배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과 맞물려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미 상원 국방위는 NDAA를 본회의에 제출하면서 부속 보고서에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했다. 국방위는 "미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동시에 불안정과 적대를 추구하는 이란과 북한 같은 다른 '공격적 불량국가'와 테러 조직들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국방위는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 능력까지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의 영역을 위협하기 위한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미사일을 위한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IRV), 다양한 사거리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잠수함용 원자력 추진체계,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등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